금융회사 보안점검을 모든 회사가 오늘부터 연 2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금융사부터 취약점 분석·평가를 반기마다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행정지도와 규정 개정의 일정을 따로 제시했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발표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점검 횟수만 다루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정보기술 자산을 파악하고 주변 시스템까지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긴급한 취약점에 대한 수시 평가 요청 근거도 개정 과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11월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AI를 활용한 침해 위협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평가 주기와 범위를 손질하는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연 2회 평가는 대형 금융사부터
취약점 분석·평가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보안원이나 민간 보안업체 등으로부터 정보기술 자산 전반의 취약점을 점검받고 결과와 보완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가 밝힌 연 2회는 이 분석·평가의 주기입니다. 회사의 일상적인 보안활동이 한 해 두 번에 그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정안은 대형 금융사의 평가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반기당 1회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금융위는 우선 대형 금융사에 적용하고 금융권의 준비 상황을 보며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별 회사의 대상 여부는 최종 규정과 적용 기준을 살펴볼 문제입니다.
발표 자료에는 대형 금융사의 규모를 총자산 2조원 이상과 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표기했습니다. 두 요건의 세부 적용과 예외는 후속 규정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다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게도 모든 변경사항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금융회사 보안점검 전에 자산부터 파악
개정안 제14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정보기술 자산을 식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보처리시스템뿐 아니라 통신장비와 정보보호시스템도 자산 파악의 대상입니다. 식별한 자산은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책임자를 지정하며 목록을 최신 상태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대목은 연 2회 평가 주기와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평가 횟수의 확대는 대형 금융사부터 추진하지만 자산 식별·관리 조항의 대상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입니다. 금융회사 보안점검 관련 발표에서 한 가지 기준만 보고 개정안의 모든 조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융위는 업무지원관리 같은 주변부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시스템만 관리하는 것으로는 보유 자산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자산 목록 관리 방안에 반영된 셈입니다.
연결된 주변 시스템도 평가 대상에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할 때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돼 사용되는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을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금융위는 기존에 의무 점검 범위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시스템을 주로 점검하고 주변부 시스템은 빠지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시스템에 직접 연결된 장비만 살펴보는 것과 간접 연결 시스템까지 평가 범위에 넣는 것은 다릅니다. 금융회사 보안점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볼 때 자산 목록 관리와 실제 분석·평가 대상은 서로 다른 조항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전자는 보유 자산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이고 후자는 평가할 때 포함할 시스템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긴급한 취약점은 수시 평가 요청 추진
개정안은 정기 평가와 별도로 금융위가 수시 취약점 분석·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수 금융회사에서 비슷한 침해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긴급한 확인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그 예입니다.
금융위는 널리 쓰이는 소프트웨어에 중요한 취약점이 나타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발표 자료가 든 소프트웨어의 예는 PHP입니다. 이런 긴급 상황에서 당국이 점검 대상과 범위를 정해 통보하면 해당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11월 행정지도와 규정 개정 일정
금융위는 규정 개정에 앞서 대형 금융사의 연 2회 평가와 연결 시스템 점검 확대를 행정지도로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과제를 먼저 다루는 이유는 규정 개정에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에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금융권의 자발적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지도는 2026년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의견을 듣고 심의와 의결을 거쳐 11월 30일 잠정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회사 보안점검 관련 행정지도는 발표일에 이미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규정 개정안의 변경예고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행정지도는 예정대로 시행되면 규정 개정 전까지 효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규정변경예고에 의견을 내려는 경우에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적고 반대한다면 이유도 밝혀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제출처와 필요한 인적 사항은 금융위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관련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는 11월 행정지도 예정과는 별도의 일정이며 확정된 시행일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제도 변화를 살필 때는 발표 내용만이 아니라 이후 의결과 시행 공고에서 대상과 날짜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