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보증부대출 4.5조원, 지자체 공모부터 시작

지역기업 보증부대출 4.5조원 소식에서 먼저 볼 것은 공모 대상입니다. 이번 1차 공모에 참여하는 쪽은 지자체이며 기업의 보증과 대출은 이후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1월 17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3년간 저리 보증부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4.5조원은 이미 집행한 대출 실적이 아니라 공급계획 규모이며 지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별 지원 규모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지역기업 보증부대출은 누가 지원하나

은행과 보증기관 그리고 지자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습니다. 은행은 3년간 3,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해 보증 재원을 지원하고 두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약 15배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핵심기업을 발굴해 추천하면 해당 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는 자체 재원으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도 실시합니다. 추천은 심사로 이어지는 단계인 만큼 대출 승인이 끝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업공모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1차는 시·도를 대상으로 3년간 3.74조원을 공급하는 계획인데 2차는 2027년 중 사업이 안착한 뒤 초광역 협력형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시·도 간 협력이 가능한 사업에 2027년부터 2028년까지 7,6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1차 공모 대상과 지역별 배정안

지역기업 보증부대출 1차 공모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금융위는 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수와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개 사업으로 선정하고 세종은 충남에 포함해 선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사업 추진역량 등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 및 보통으로 나뉩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배정안은 최우수 3개 시·도에 각각 3,800억원이며 우수 5개 시·도에는 각각 2,800억원입니다. 보통 5개 시·도에는 각각 2,400억원을 배정하는 안입니다.

이 숫자는 평가 등급별로 정한 시·도당 배정 기준으로 개별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와는 다릅니다. 지자체별 실제 등급은 제안서 평가를 거친 뒤 발표됩니다.

평가에서 예산과 지역 여건을 보는 이유

금융위는 지역기업 보증부대출 공모에서 사업 추진역량뿐 아니라 지역금융 취약도와 정책 부합도를 함께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차보전에 투입하는 3년간의 예산 규모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기업 발굴 절차와 사업 지원조직의 역량도 평가합니다. 사업을 기업에 알리기 위한 지자체의 홍보계획도 평가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세부 지표는 정량평가 60점과 정성평가 40점으로 나뉩니다. 정량평가는 예산투입규모 25점과 사업지원조직역량 15점에 지역금융취약도 10점과 정책부합도 10점을 더한 구성입니다. 정성평가에서는 지역기업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각각 20점입니다.

지역금융취약도에는 금융위가 매년 실시하는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활용합니다. 지역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과 점포 및 자동화기기 같은 금융 인프라 현황을 보고 관련 수치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금융 접근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책부합도에서는 지자체가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하는지도 봅니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지역금고 선정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지와 다른 부처의 지역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려는지 등이 평가 대상으로 지자체 사업계획을 살피는 기준입니다.

공모 뒤에 남은 일정

1차 지자체 공모는 2027년 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별도 사업설명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이후 평가위원회가 2월 중 제안서를 심사하고 1분기에 결과를 발표하는 순서입니다.

금융위는 평가결과 발표 후 보증부대출 공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모 세부내용과 작성서식은 2026년 11월 18일 지자체에 공문으로 안내할 계획으로 평가결과 발표와는 다른 단계입니다.

2차 공모는 1차와 달리 여러 시·도가 협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됐습니다. 2027년 중 사업이 안착한 뒤 추진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1차 제안서 심사 일정과 같은 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후속 공고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이 살펴볼 조건

지역기업 보증부대출에 관심 있는 기업은 소재 지자체의 후속 안내에서 지원 대상과 추천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내가 나오면 보증기관의 심사 요건과 적용금리 및 보증료를 확인하고 기업별 대출한도와 상환조건도 살펴야 합니다. 이번 자료에는 신청 창구와 접수일을 비롯한 세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11월 2일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제기된 건의와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공모를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지자체와 협업하는 첫 공모인 만큼 1차에서는 사업 안정성 등을 고려해 시·도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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