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의 오랜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해소가 주요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오는 21일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시장 대비 불합리하게 저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상과 원인 분석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상장 기업들이 유사한 해외 기업들보다 낮은 가치로 평가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2023년 말 기준 한국 기업들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1.05배로, 미국(4.7배), 일본(1.3배)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코스피 상장 기업 중 약 66%가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저평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낮은 주주환원율 ▲불투명한 회계 ▲대주주 중심의 경영 의사결정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ROE(자기자본이익률)는 지난 10년 동안 평균 8.0% 수준으로, 미국(14.9%), 일본(8.3%)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배당성향 역시 2023년 기준 40.5%로 대만(57.6%), 인도(64.7%) 등 경쟁국들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과 핵심 내용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사충실의무 확대'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들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 특히 소액주주의 이익도 고려해 경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로,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현행법상 최소 1명의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하는데, 이를 2명 이상으로 확대해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셋째,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현재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해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현재 한국 상장사의 90% 이상이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략
이재명 후보는 과거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당시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도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윤석열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주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경영 DNA는 유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세습적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코리아 밸류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셋째, 투자자 보호와 주가 조작 근절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이 주가 조작을 해도 처벌도 안 되고 주가 조작하는 게 실력인 사회"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외 시장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지금, 한국 기업들의 실질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세습적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분명 옳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코리아 밸류업은, 구시대적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와 주주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